"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
"헌법제정특위 구성 제안"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대선 국면 전에 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 의장은 "제헌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책임감, 애국심, 헌신 없이는 헌법이 탄생할 수 없었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 의장은 "국민이 헌법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헌법이 다시 국민의 삶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기대와 멀어지는 정치, 진영 갈등 회오리 속 증발하는 민생과 미래 의제, 강대국간 패권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급변하는 과학기술 등 국민이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1987년 개헌이 곧 40년이 된다며,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모든 문제가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고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공식 개헌을 논의한 게 2008년"이라며 "논의는 축적됐다. 남은 2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외에도 △양극화 불평등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 안전망 △인구 고령화 축소 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과제 등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헌법 주인인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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