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요청
여야·범국민 협의체 제안..."두 달간 결론 도출"
본회의 연기..."최소 일주일 답변 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며 법안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며 "할 말이 없다.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그리고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양 교섭단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방송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에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가 고루 참가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달의 시일 동안 결론을 도출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협의체를 제안하며 본회의는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 의장은 "(제안에 대해)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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