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두고 간 40대…2심도 징역 1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에 대해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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