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외통위 업무보고
외교장관 "美대선 이후까지 내다볼 것"
주미대사 중심 바이든·트럼프 관계 구축
북러 밀착, 한미 확장억제 강화 주안점
동시에 북핵 해결 중러 역할 끌어내기
통일부, 대북전단 자제법 '신중 검토' 의견
野 집단반발에 통일장관 유감 표하면서도
"北 도발, 대북전단 탓 아닌 별도 목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보고에 나서 먼저 미 대선 관련, “외교부와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유력후보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 네트워크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대응 공조에 동참하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해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관련, “지난 2개월 간 리창 총리가 방한했고, 제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믄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안보 사안은 원칙대로, 실질 협력 분야에선 성과를 축적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전략은 중러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중국과 북러 간 입장차에 유의하며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 공조 아래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러 위협을 짚으며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잇단 도발을 하는 데 대한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한반도 평화를 흔든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이에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도발의 목적은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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