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자제시키라" 요구에
통일장관, 표현의 자유 거론하며 선 긋고
北오물풍선 대북전단 탓 아니라고 강조
"긴장 조장 의도 없지만 단호히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은 단호한 대응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물풍선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라고 주장하자 내놓은 반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해나갈 때 억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북한의 오물풍선에 단호히 대응해야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탓에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원인이 대북전단이므로 정부가 나서 탈북민 단체들을 만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이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 탈북민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대북전단을 자제하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통일부와 민주당 간의 기싸움은 김 장관의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됐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민주당의 반발에 한 발 물러나면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대북전단을 빌미로 삼고 있을 뿐, 별도의 목적이 있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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