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넘는 전공의 결국 의료 현장 복귀 안해
정부, 전공의들 사직 처리, 하반기 준비 나서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 차질없이 진행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을 넘겼음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 한번 복귀를 촉구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사직을 확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더라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공의 사직 강행..하반기 수련과정 복귀해라"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사직하게 된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해 조 장관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전공의들은 본인 자신과 환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고려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각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의료현장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하고, 복귀한 전공의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에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의료개혁 지속"
정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하는 사업,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조 장관은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지속한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혁신 방안 등 논의를 본격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개혁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지만 말고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개혁 세부 과제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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