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화 긍정 평가 속에서도 국가 간섭 증대 및 자율권 축소 우려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과학기술 연구계에도 쇄신 바람이 몰아닥쳤다. 과학기술연구분야의 최고 영예인 중국과학원 및 공정원의 종신 원사 제도가 철폐됐다. 우리의 학술원이나 한림원 회원 격이지만, 국가가 각종 연금 및 연구비 지원, 의전적 배려 등 훨씬 혜택의 범위가 크다.
18일 진타이즈쉰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지난 6월말 각각 원사 대회에서 규약을 개정, 퇴출 등을 신설하고 원사의 증원 및 퇴출 메커니즘을 명확히 했다.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원사 퇴출 체제 구축으로 원사 자격 심사에 올라갔던 27명의 원사 후보가 영구 자격 실격 처리됐다. 규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자동적으로 원사 칭호를 포기하도록 했다. 국가 법률 저촉 여부 및 과학적 윤리 위반, 품행 불량, 원사 및 대학 평판 훼손 등의 경우에도 원사직 취소 요건으로 규정했다. 인사 청탁 금지 조항도 처음 명문화됐고, 위반자는 영구 실격 처리된다.
'중국기율검사감독보'는 2023년도 과학원과 공정원 등 양원의 원사를 증원하면서 후보 공시 단계에서 5명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22명의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원사 직에서 영구 실격시켰다고 전했다. 22명은 인사 청탁 등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과학원과 공학원은 각각 59명과 74명을 원사로 추대했다.
중국청년보는 이와 관련, 원사 직 종신제 타파는 강력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원사 미신'을 없애고 실사구시를 실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청년보는 이어 종신제 타파가 원사의 권위와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개혁은 원사 집단에 대한 더 높은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구계의 철밥통을 깼다는 현지매체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원사의 종신제 철폐로 국가 간섭이 커지고, 자율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원사 퇴출 규정에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문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중국 과학기술대상 수상식 및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 총회에 참석해 치사를 하는 등 과학기술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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