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대책 전달 체계 점검 회의
[파이낸셜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에서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 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공정위 실·국장(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말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소상공인 정책 통합안내(원스톱플랫폼1·2단계) 등 바로 시행될 과제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매출 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올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정책 안내와 확산을 위해 전달체계인 각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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