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포용금융 특위, 4인전 설립 제안
[파이낸셜뉴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국민통합위원회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4번째 인터넷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신용데이터(KCD) 관계자는 "통합위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이날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에게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이같은 포용금융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포용금융 특위는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5개 제안을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추후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통합위는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환급(페이백)해주자고 제안했다. 서민층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정책금융의 부실률을 줄일 수 있다. 정책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1.3%에 달한다.
통합위는 2500개 전국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제시했다.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금융 사막'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위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면서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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