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개혁 심화로 독자적 발전
2035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성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산업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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