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보고서
"美, 기술 견제 이어 관세 확대
中도 보복 대응 전략산업 보호"
국제금융센터는 21일 '미 대선 이후 미·중 대립 향방 및 글로벌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와 큰 상관 없이 첨단기술 견제와 내부정치발 대립 국면이 심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제재가 기술견제에서 관세 등으로 확대되고, 중국도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 관세율을 최대 4배 인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세 조정 △보복조치 △전략산업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제금융센터는 향후 미중의 상호 반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대립하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인의 중국 비호감 비율이 최근에 역대 최고 수준인 81%까지 오르면서 두 후보 모두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강경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경우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고, 바이든은 기존 외교와 연합전략을 중시하나 두 후보 모두 중국 견제에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국내 경제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7%로 중국(19.1%)의 2배 수준에 달할 만큼 대외 경제환경에 민감하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풍선효과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를 경유한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26%p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내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미국에 의해 제한되고, 중국은 레거시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양방향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센터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37%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 수요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레거시반도체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다.
국제금융센터는 궁극적으로 미중 대립이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술 및 경쟁력 제고가 미중 대립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이라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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