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대법관 후보들 이어
24∼25일 방통위원장 검증 나서
여야, 중립성 등 놓고 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주 연이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의 끝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역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 오는 22일·23일·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24~25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릴레이 인사청문회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열린다는 것에 더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반복적으로 열려 방통위가 제대로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대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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