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시 특례시 지정 시도
목포는 "신안과 합치면 신안시"
존립 위기 맞은 대학들도 분주
연합대학 맺거나 통합운영 협약
관건은 시민 여론과 특별법 제정
호남에서 행정 통합이 거론되는 곳으로 전주-완주, 목포-신안 등이다. 또한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전남도-전북도-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경우 해당 시도의 여론이 크게 좌지우지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 경우 신안군과 통합 과정에서 1100년 동안 사용돼온 '목포(木浦)'라는 지명을 포기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역사성 논란, 무안 배제론에 대한 반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뜻이다.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통합시를 '신안시'로 명명하고 청사도 신안군청으로 합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최근 내놨다. 1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관광객이 2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전남에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 통합' 이후 26년 만에 기초단체 통합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교육계에도 통합론이 거세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 공동회의를 열고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과 교직원·학생 보호방안 등 통합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월 통합협약을 체결한지 반년 만으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립대인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연합대학(UCC)에 방점을 찍었다. 특화형 캠퍼스 3개를 조성하고 전남 6개 시·군 특화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일부 입학정원을 UCC로 옮기고, 무전공·무학과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혁신기관, 기업과도 손을 잡았다.
다만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광역단체 연대는 그동안 실행된 경제동맹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남도 특별자치권 확보에 나서며 호남권 파편화가 우려된다. 지방정부 재정과 인사권을 보장받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고 '동맹'은 임의기구로 정부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법적 구속력 확보가 관건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통합 논의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전남-전북은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500만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겠다는 포부다. 남북 2축·3축·4축과 함께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2차전지와 에너지 연구개발, 지능형 농생명 분야 협력벨트를 각각 나눠 초광역 산업협력망을 구축키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맞서 호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kang123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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