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금융시장 안정화 최우선 과제꼽아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적극 추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으며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취했다.
■금투세엔 '부정적'…가상자산도 '신중'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제2금융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시대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성장 밸류업은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을 두고선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판단 일러"
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병덕·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삼부토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논란이 된 기업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5배 올랐다며 주가조작설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