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명품가방 의혹 등
질문 쏟아지며 여야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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