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발 빠른 대응 강조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 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앙 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 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면서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 자동화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 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전남지역에 간간이 200㎜ 가까이 많은 비가 왔지만, 전 직원과 시·군, 소방, 경찰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큰 피해가 없었다"면서 "피해가 소소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선 큰 것이므로 도민의 시선에 맞춰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 경제 영향 분석에 대해선 "지역 내 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9000~6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라고 다독였다.
아울러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해선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3자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지역 특례문제를 포함해 해당 주민에게 어필할 군공항 특별법 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군공항이 오는데 따른 불편함을 10~20배 상쇄할 지역 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안군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회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으로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남도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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