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한·일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다"
한일 관계, 지정학정 요건 등 '안보 협력' 이론 여지없어
한미일 프리덤에지, 한국이 제안…대북 능력 향상"
北, 대북 전단 풍선 날리는 장소에 포격 도발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틀 문서를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정학정 요건, 안보, 경제 등 조건에서 보면 협력은 불가피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점도 있으나 안보 협력은 이론 여지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 대응 등을 위해 한·미·일, 한·일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단됐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교류를 재개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한일 공통 위협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들었다. 개발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실전 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발 완료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거리에는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유사에 핵사용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공세적으로 철저하게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해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북은 범죄적으로 결탁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쌍방에게 있어서 큰 손해가 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해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낡은 포탄을 구걸하고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이라며,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항으로 운반된 컨테이너는 지난 15일 기준 최소1만1000개 이상이며, 이는 152mm 포탄으로 520만 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도 "수십발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부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에 북한이 파병하는 상황에 있다"며 러시아의 향후 대응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제공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대만유사시 한국 대응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등 관심이 대만으로 집중된 틈을 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 미일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지역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함께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확실히 지킨다. 그게 대만해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날리는 "풍선을 직접 격추하거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을 총격,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은 한미일이 지난 6월 말 처음으로 실시한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도 한국의 제안을 실현됐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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