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
野 “韓, 채 상병 특검법 등 수용하라”
법사위 특검법 상정에 여야 공방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두 특검법 모두 정쟁 목적일 뿐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김 여사 ‘특혜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두 법안은 제정안이기에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與에 5개 요구안 제시
이 밖에도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별도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요구안 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용 △방송 장악 시도 중단 △국회 정상화 △수평적 당정 관계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 등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법사위 통과도 무난하게 점쳐지던 바였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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