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자감세 하면서 먹사니즘 어찌 실현?"
이재명 "금투세는 '5년간 5억원' 면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에서 진행한 2차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부자 감세'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강조한 먹사니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며 "부자감세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종부세·금투세·상속세가 주요 논쟁거리가 됐는데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조세는 국가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과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집 한 채를 돈을 벌어서 (매입해)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 해서 징벌적 과세하는 것엔 반발이 있으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나라만 주가 떨어져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을 대폭 감소해서 지난해 세수 59조 펑크, 올해 세수 60조 정도 펑크가 났는데, 굳이 민주당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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