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납득 안 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악화가 맞물리며 지난해만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윤 정부는 여전히 부자 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 지갑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악화되는 국가 재정과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조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윤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 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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