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서 질타쏟아져
금감원 관리감독 부실 지적도
이 "피해 최소화·정상복구에 최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질의엔
"급등 테마주 시스템 따라 점검"
■이복현 "개선방안 마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주 초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현황과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의 정산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 금감원이 언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며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머지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도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등 테마주, 시스템 따라 점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을 따져 묻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 원장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내년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도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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