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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례 실효성 높인다" 전문가 간담회

부산시의회, "조례 실효성 높인다" 전문가 간담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의 초안부터 발의 과정을 체계화해 조례 제정 후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 질의응답, 의견 토론을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을 초청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 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