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안보협력 방향·지침 제도화 최초 문서 발효…'협력각서' 형식
처음으로 일본서 3국 장관 만나…내년 한국서 회동·정례화 합의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일본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함으로써 제도화가 발효됐다.
국방부는 TSCF가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SCF는 '협력각서'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이곳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이날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을 먼저 제안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 내년 3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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