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의정갈등… 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6개월을 넘겼다. 현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의정갈등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만 핵심인 의대 증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로 취업하는 등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 데 반대하는 교육 보이콧에 나섰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응답했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에 그쳤다. 정부와 대화할 범의료계 협의체도 의료계 내 입장차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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