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사건, 법률정보의 대중화,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대한변협의 국제교류, 밀양송전 사건 등 공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포항지진 사건의 공복학 변호사, 법률정보의 대중화에 앞장선 김용우 변호사,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이 돋보이는 이승익 변호사, 대한변협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한 이준우 변호사, 밀양송전 사건을 맡았던 정상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6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2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구변회에서 30년간 변론을 한 공봉학 변호사는 이른바 2017년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뤄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피해 본 포항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포항지진 3주년 때는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제정’에 힘을 썼다는 평가로 포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용우 변호사는 기존과 달리,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책 전문 서적 구독방식을 시도하는 등 법률정보의 대중화와 새로운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두 권의 전문 서적 ‘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당 콘텐츠에 법령의 개정,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 심결례 반영 등의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한 것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승익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오고 있다고 대한볍협은 설명했다.
2020년 12월 국민 아이템으로 불리던 아기 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국민 아기 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 8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교류회 준비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협회 간의 공식적 채널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정상규 변호사는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다른 변호사들의 모임이 되고 있다고 대한변협은 전했다.
2014년 2월~2018년 말 이른바 ‘밀양송전 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해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했고,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이들을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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