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검사 인력 추가 파견...미발송 내역 파악하면 즉시 결제취소 가능"[일문일답]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통해 PG사가 수취한 결제 수수료에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위험 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PG사들이 사태 수습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가운데 결제 취소에 대한 PG사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PG사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나 대형 입점업체 등과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10명)와 공동 파견한 인력 7명 외에 이날 추가 인원을 티몬·위메프 현장 점검에 파견해 소비자들의 조속한 환불을 돕겠다고도 강조했다. 티몬·위메프에서 미발송 내역을 확인하면 그 즉시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결국 PG사가 결제 취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PG사 받았던 결제 수수료에 이번 사태 리스크 비용 들어갔다는 취지 같은데.
▲일단 그것과 별도로 여전법상으로 취소 의무가 있다.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본인(PG사)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결제 리스크의 부담도 있다고 생각한다.

―PG사 유동성 관련 파악된 숫자가 있는지, PG사 부담 경감 쪽으로도 살펴보는 방안이 있는지.
▲명단 보다시피 11개 PG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다.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부 소규모 계열사의 경우 위메프·티몬과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PG사 부담 부분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겠다.

―PG사 중 위메프·티몬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정확히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 거래 규모 얼마나 되는지 미발송된 내용 얼마나 되는지는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PG사의) 거래 규모가 작다는 것은 과거 금액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구형배 큐텐 대표가 소비자 피해가 500억원 정도 추산된다고 했다. PG사 11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30억원 정도 부담인지, 아니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지.
▲각 PG사별 미정산 규모에 따르다. 강제 배분이 아니라 거래 내역 따라서 물건 도착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500억원은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적 없다.

▲(김은순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큐텐 대표이사 입장문을 보면 500억원이 전체가 아니라 여행 상품 관련 건으로 기술돼 있다. 여행상품 대해서 큐텐 자체 파악한 숫자가 5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PG사들이 거래 취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나.
▲지금 접수는 받고 있다. 다만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위메프·티몬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확인만 되면 카드사 의해서 환불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그 내역을 파악 중이다.

―PG사들은 티·메프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부실 조짐 있었는데 묵인했다면 PG사 책임도 있을지.
▲전자금융업자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제 수수료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제 리스크 떠안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좋겠다.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결제 취소 기한이 있다면.
▲기존 파견된 인력 말고 오늘 현장에 추가 인원이 파견된다. 최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PG사 쪽에서는 환불 규모가 커지면 다른 가맹점에도 정산 지연이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위험성 대해서는 대비하는 부분 있는지.
▲얼마 전 카드사와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1일 결제 규모에 비해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는 작은 수준이다.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다.

―PG사 외 다른 업계의 리스크 분담 방안도 고려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고려하겠다.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만약 티·메프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PG사가 부담을 져야 하나.
▲PG사와 신용카드사 개별 계약에 의하면 특약상 PG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분은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 아직은 PG사가 감당할 규모도 모른다. 핵심은 미발송 물품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PG사 부담이나 카드사 입장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일단 PG업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파악해보겠다.

―그러면 PG사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나 다른 입점업체도 부담하는 상황도 검토하는 건가.
▲검토까지는 아니고 일단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PG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김은순 국장) 일부 PG사들이 보험에 가입된 걸로 아는데 규모는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다.

[e-mail]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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