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출산가구 공공건설임대 우선 입주.
스드메 끼워팔기 등 8월 직권 조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다한 위약금와 부대서비스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지적 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상대로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 시에는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불합리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준비대행사를 상대로 8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웨딩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주거 대책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거치지 않고 1순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35㎡ 이하, 2인 26㎡ 이상~44㎡ 이하, 3인 36㎡ 이상~50㎡ 이하, 4인 이상 4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적 제한을 없앤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 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를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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