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만간 당정협의 추진...대책 마련 논의
韓 "정산주기 개선·자금 보관 문제 검토"
'온플법' 카드 꺼낸 野, 관련 법안 검토
"피해 규모 폭증 시 국정조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며 정치권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與, 사태 해결 위한 당정협 추진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거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 최소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방향"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여러 안건을 냈는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티몬·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등의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정무위 현안질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 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野, 관련 법안 발의·추진...국정조사도 언급
민주당은 법안 발의 등 정책적 대응 외에도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큐텐)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을 통해서라도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티메프 자금 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지급결정대행사(PG사)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서 소비자들의 취소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주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급되는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온플법의 경우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1대에 발의한 법안을 재검토해 재발의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국회의 법안과 거의 비슷한 법안을 다시 내놓았으며, 김남근 의원은 지난 21대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해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법의 허점이 밝혀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책임을 현실화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접 및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5일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관련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온플법 등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과 업계 반발 등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협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간사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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