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이어 수출도 日 추월 전망"
"세일즈외교·규제혁파·세제개편 힘쓴 결과"
"투자 늘어야 경제 온기, 이를 위한 세법개정"
전략기술 세제혜택·투자확대 법인세 감면
금투세 폐지와 배당확대 세제 인센티브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액 5억으로 확대
"경제성장 의지 국회도 다르지 않다 생각"
11~12월 세제개편안 처리 巨野 협조 당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올해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을 직접 소개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면서 “일부에선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뛸 운동장을 넓히고, 규제혁파로 기업 투자 여건을 만들었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세제개편에도 힘썼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성장세의 원동력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임을 짚으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 (또)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누리게 된다”며 “(이에 맞춰)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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