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 송사 등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민낯...눈감고 넘길 수 없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세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주인인듯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그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업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민낯'이라며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에 적극 나서는 점 △두산그룹의 사업재편(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 인적분할 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등을 세 가지 사례로 들었다.
진 의장은 "이런 현실을 눈감아 넘어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세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부자감세에 진심인 대통령실·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도록 의무화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이를 통해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벨류업, 진짜 부스트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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