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노력한 김문수
민노총 반발·한노총 갈등에 성과 부진
그럼에도 "노사정 삼위일체" 대화 의지
尹 '미조직 노동자 보호'도 강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에 나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젊을 적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날렸고 15~17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돼 주로 노동·환경 분야 의정활동에 열중했다. 32~33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GTX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경험도 지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 시도한 노사정 대화 재개의 경우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보이콧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는 했지만 고공농성 유혈진압 사태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 때문인지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해 “한국노총이 숫자도 더 많고 역사도 오래돼 제1노총이고, 민주노총도 부르면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노동자가 잘 되려면 회사가 잘 돼야 하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나라가 잘 돼야 한다”며 “노사정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근본은 같다. 노동개혁이 누가 피해보는 게 아닌 모두 잘 살도록 하는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드리겠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노년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층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노조와 노동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각과 정치이력상 여러 논란들 탓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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