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인 정찰기 3대, KADIZ 진입, 軍 "전투기 투입 조치"
전문가, 무인기 동원은 전형적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무인기엔 무인기로 선대응, 흑백지대전략으로 상쇄 나서야
WZ-7은 정찰과 공격 모두 가능한 무인기다. 10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고도고 1만8000m에 달해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과 오후 등 2차례에 걸쳐 총 3대의 WZ-7이 이어도 북동쪽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비행하다 이탈했다며 "우리 군은 KADIZ 진입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도 WZ-7의 진입을 확인한 뒤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WZ-7은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실시된 같은 구역을 무단 진입해 정찰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국방 외교 전문가는 중국 무인기 진입에 우리 전투기로 요격했다면 승수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무인기 대응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점진주의를 통한 저강도 도발로 KADIZ를 무력화하여 한국의 안보이익을 잠식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무인기까지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형적인 회색지대전략"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한국은 비대칭적인 전투기 출격 대응에 나섰는데 어느 정도의 상쇄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식이 작동되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흑백지대전략을 통해 상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은 중국이 유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기를 진입시킨 경우 고강도 대응이 필요한 '흑백지대전략 가동'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중국 무인기 진입에는 한국도 무인기를 활용한 대응 카드 활용이 가능하도록하며, 2선 대기전력으로는 전투기를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이익 침해, 아군 재산 보호, 자위권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정교한 대응 논리 및 지침·매뉴얼을 갖추고 그에 따른 정교한 대응을 위한 연습을 숙달하는 노력과 함께 무인기 요격 절차 등 고강도 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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