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반칙" 전후 대응원칙 세워
티메프 엄단해 이커머스 일벌백계 의도
일부채널 문제란 인식에 현금지원 지양
정산기간·선정산대출은 즉효방안 우선
정산기간 단축토록 관행 재정립 유도
은행들 선정산대출 개선안 마련토록
"입법 꼭 해법 아냐..당정 최선 찾을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반칙행위’라고 규정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검찰 등 관계부처가 수습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강력하게 격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후로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대응 원칙을 내놨다.
가장 우선적인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최소화 외에 방점을 찍은 건 티메프에 대한 엄단 조치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티메프는 여러 이커머스 채널 중 일부인 만큼, 철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통해 이커머스 업계 일벌백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격리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첫째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가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분명하게 티메프 회사에 있는 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통채널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형평성 비판을 의식해 현금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앞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다가, 기획재정부가 저리 대출 형태인 5600억원 규모 유동성 투입을 발표한 이유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과거 대기업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현금지원을 하진 않았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까지 문제를 겪었던 상황이라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다.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이 늦지 않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선정산대출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 최소 정산기간 등 보호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입법보다 일단 즉효를 볼 수 있는 방안부터 찾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정산기간의 경우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업계 관행이 재정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선정산대출 문제도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내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크게 관여하진 않고,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법을 만드는 걸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적인 정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을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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