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
급박한 상황 호소한 피해자들
"6~7일 정산일 도래..대출 일정 알려달라"
"큐텐에 구상권 청구해 돈 받게 해주길"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 관계자들이 1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따지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뿐 아니라 선(先)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칫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셈이라 사실은 신용거래 (구조)"라며 "신용거래 성격인데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지자체 등이 공동 책임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업체의 대표는 "많은 업체들은 오는 6일, 7일이 정산 기일 문턱"이라며 "정부의 긴급영안정자금 대출이 언제쯤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스케줄을 알려줘야 우리는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대출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막대한 피해를 호소한 한 대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못한 죄"라며 "저희한테 무슨 죄가 있나. 중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대출 해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구영배 대표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큐텐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 업주는 "우리는 '도산할 것인가, 빚쟁이가 될 것인가'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받아 또 갚아야 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에선 반갑지 않다"면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원칙으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출 금리가 3~4%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권향엽 의원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 이대건 국장과 민주당 산자중기위 김세호 전문위원,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대건 국장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공동대책반에 전달해 빠른 대응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세호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책임지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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