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육군부사관학교 방문...인력획득 관계관 토의 및 교육생 격려
지원율 제고 및 복무여건 개선 등 합당한 대우 통해 자긍심 제고 약속
이 자리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해 최근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토의는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하도록 개선 △상시업무인 시설관리, 청소는 공무직근로자가 전담토록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확대 추진 △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도록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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