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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장기복무자 선발 적극 추진"

국방차관, 육군부사관학교 방문...인력획득 관계관 토의 및 교육생 격려
지원율 제고 및 복무여건 개선 등 합당한 대우 통해 자긍심 제고 약속

[파이낸셜뉴스]
국방차관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장기복무자 선발 적극 추진"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2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률 향상'을 위한 토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차관이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현장 방문해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해 최근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토의는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하도록 개선 △상시업무인 시설관리, 청소는 공무직근로자가 전담토록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확대 추진 △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도록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방차관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장기복무자 선발 적극 추진"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율 향상'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