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책 바이든 정부의 그것 계승 가능성 높아
북한 문제도 큰 틀에서 변화할 것으로 보여
IRA, 반도체 지원법 등도 큰 변화 없을 듯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중국 압박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의 정책 대부분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22년 9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을 강압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대만의 자국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등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최대한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저소득 노동자를 비롯해 여성, 중소기업과 중산층 가정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선거캠프 연설과 이후 유세에서도 "중산층 강화가 내 대통령 임기를 정의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다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등한 물가에 불만을 품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생활비 부담 경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상원에 상정된 IRA에 대한 찬반이 동률인 상태에서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변화와 낙태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재직 시절 BP와 코노코필립스 같은 거대 석유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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