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량 줄이려 합의 적극 나설듯
■형량 확 줄어들 듯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
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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