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거리 110㎞ 미사일로 화력전 강화...대남 공격·위협 커져
북한식 ‘주민불만 무마’와 ‘북한식 핵강압 설계 과시’ 차원 분석
韓, CNI 정교화·NCG 작전화로 ‘공포의 균형’ 작동에 진력해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의식이 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화력전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거리에 따라 미사일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고, 국경 인근에 배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거리가 긴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행사를 위해 집결하는 동향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었다"며 "그전에도 수차례 TEL을 생산하는 것을 북한이 공개했다든지 그런 동향들은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장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 중요 군사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며 "물론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또 "해마다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가 앞으로 최전방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는 북한이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사거리 110㎞가량으로 추정되는 화성-11라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탑재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발사대는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250대가 동시에 발사되면 이론적으로 1000발을 날릴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은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도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사시 전면전 상황에서 우리 군이 1000문가량 생산해 배치한 사거리 40㎞ 이상의 K9 자주포와 비슷한 숫자로 한국을 타격할 우려가 커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250대는 미사일 탄종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많은 숫자"라며 "거기에 넣고 쏠 미사일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타이밍 측면에서 김정은이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무기배치 카드를 꺼내든 것에 주목하고 ‘주민불만 무마’와 ‘북한식 핵강압 설계 과시’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홍수로 인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주민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TEL 250대의 국경배치 추진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외부위협 부각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는 ‘관심전환이론’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핵무기는 단 한발이라도 막아내지 못하면 파국에 직면하는 절대무기로 신형전술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식 핵강압이 어느 방향으로 설계되는지 보여주면서 ‘공포의 불균형’을 유도하려는 셈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50대 발사대 배치한 후 다수 핵탄두를 기습발사하면 아무리 우수한 방어체계라는 모두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기 한국에 압도적으로 공포로 인식되는 역학을 창출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핵안보의 ‘공포의 균형’이 작동되지 않도록 몰아넣고 NCG로는 핵안보가 어렵다는 인식적 균열을 불러와 한미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무기 집단 동시발사 가능 역량 구축이 ‘공포의 균형’ 작동 정지의 해법이라는 판단하에 북한식 핵강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소억제가 아닌 최대억제 차원에서 구비하면서 동시에 필요시 억제력을 넘어 군사적 목적으로도 선제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북한식 핵 표준 운영 절차(SOP)’를 수립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약 50개 정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수십 대의 TEL을 동시에 운용해 수십 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라는 점에서 집단 핵타격 가능성이 ‘허수’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래식-핵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 정교화 등 NCG 작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선제타격의 완전성을 높이고 보복능력의 파괴력을 과시하는 방책을 통해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이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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