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피기도 전에 꺾일라"… 미국發 R공포에 '정책 딜레마' [블랙먼데이 쇼크]

수출 감소·금융불안 등 우려 목소리
예상보다 빠른 美 침체에 정책 부담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 쉽지 않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긴밀 대응"

코인도 곤두박질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과도한 시장불안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반응은 미국 침체가 한국 경제 전반에 가져올 부담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발 금융불안도 이어질 수 있다. 재정·금융 등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정부로서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對미국 무역 타격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차관보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정부·한은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시는 '블랙 먼데이'였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덮쳤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내수가 악화되고 인텔이 대량감원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불안감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한국은 당장에 수출 타격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수출 비중은 2018년 12%에서 올 7월 현재 17.7%까지 높아졌다.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소비 호황 영향이 컸지만 미국 경기부진은 수입량 감소,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판매량이 많은 반도체, 전기차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수출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왔다는 것에 있다. 정부는 지난 7월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개선이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정책을 펴 왔지만 예상보다 빨리 온 미국 경기침체로 정책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높은 경계심을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도한 시장불안을 경계하는 정도의 메시지다. 정부와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실제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필요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책 딜레마…경기 "피기도 전에"

미국 경기침체 공포에다 확산되고 있는 중동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유가불안을 키울 수 있어서다. 대외불안이 중첩되고 있지만 정책대응은 제한돼 있다는 게 문제다. 내수부진 대응책은 재정 확대로 풀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세수부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인하 카드도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값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다. 전세가격은 63개월 연속 오름세다.

여기에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p나 낮은 상황이어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정책딜레마 상황인 셈이다.

정부는 시장심리 안정에 힘쓰는 한편 펀더멘털을 강화하면서 기존 정책에 속도감을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차관보는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에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자본·외환시장 체력을 강화하고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규성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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