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 고수하며 문제 외면...끔찍한 인재"
"정무위 차원 청문회·현장 점검·국정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구제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티메프사태대응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를 키운 원인이 금감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으며 피해자 구제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건네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사상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왔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구체적으로 △피해 현장 점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난 뒤 11월경 국정감사가 이뤄지기에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주요한 사안이라 인식하지만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선적으로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걸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 뒤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사의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2%의 고정 금리로 하는 등의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데 발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