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단 정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4년만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체적인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극단적으로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6일 기자단을 만난 한 총리는 "실물과 달리 금융 시장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지만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바꿀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전일인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함께 8% 이상 폭락하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 총리는 "미국의 금리 조정과 일본의 제로금리 중단 등에 대한 입장이 강해지며 세계의 큰 경제 주체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이 관행적으로 과잉 반영하거나 오버슈팅하는 것들을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폭락을 겪은 코스피는 하루만에 전 거래일 대비 80.60p(3.30%) 상승한 2522.15에 거래를 마친 상태다. 하루 만의 반등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세계에 있어서 평가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에 있어서 성장이나 수출, 물가, 고용 등에 대해서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가업 상속에 대해 법인 단위로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내지 않게 했다"며 "상속세 감면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책 중에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 국회 통과를 마무리지어야 내년부터 실질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져서다.
한 총리는 "그 동안 낙후 지역들, 힘들었던 지역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 바로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었다"며 "지방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고 또 지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국회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지적된 문제가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며 "법으로써도 헌법과 법률에 있어도 배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에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법"이라며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 등에 맞지 않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13조원에 가까운 지출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 수준으로는 차입을 해야한다"며 "국채를 통해 차입할 경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등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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