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6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을 위해 금주 중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일반 상품 구매 건에 대한 환불은 이번 주 중 신용카드사·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보완에 나선다. 현행 40~60일 가량의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미충족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업체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지원은 금주부터 시작된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과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 자금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는 최저 3%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1%p 가량 낮다.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시작해 실제 자금 집행은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피해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체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당정은 이 외에도 피해 기업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당은 정부에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경우 금리 추가 인하 및 한도 확대를 당이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은 "최저 금리로 될 예정인데 당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내부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당정은 부정적인 분위기여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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