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정다운 연구위원 "세수 확보방안 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체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99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10여년전 전망치의 약 25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추세대로 하면 오는 2050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과거 전망치에 비해 10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다운 연구위원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담은 조세 재정 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민간소비지출액과 국내총생산의 상관성을 토대로 투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단위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활용해 부가세 장기 수입을 전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내년 부가세 수입은 거시적 방법으로 93조7000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7000억원이 예상됐다. 지난 2012년 조세연이 유사한 방법으로 2025년 부가세수를 123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25조~30조원 줄었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둔화했다"며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도 예상보다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품목도 변했다"고 짚었다.
장기 부가세 전망 차이는 2040년, 2050년으로 갈 수록 격차가 컸다.
지난 2012년 연구에서는 부가세수 전망치를 2030년 154조9000억원, 2040년 219조3000억원, 2050년 304조7000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2030년 126조7000억원, 2040년에는 175조2000억원, 2050년에는 198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40년 기준으로 전망치는 44조1000억원, 2050년에는 106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조세연의 설명이다.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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