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발표
피해업체 3395개, 천만원 이하 8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사(셀러) 자금지원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도 마련돼, 총 자금지원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준 미정산 금액을 총 2783억 원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이 79%, 상품권 21%로 집계됐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금액은 1일 기준 191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산지연 피해 판매업체는 3395개로 추산된다. 업체당 미정산 금액의 약 80%가 1000만 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였다.
정부는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상품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5일 기준 총 5360건이 접수됐다.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서도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해 원활한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감원 점검반을 확대운용해 환불에 필요한 결제취소와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민원상담창구 등 운영하며 환불처리 등 피해구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5일 기준 소비자원·금감원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 2266건이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해당 시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자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도 오는 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에 더해 필요한 경우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먼저 총 2000억 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9일부터 접수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 원, 3.51%, 중진공 10억 원, 3.4%로 각각 결정됐다. 신청은 소진공과 중진공 홈페이지나 지역본부, 센터에서 가능하다.
당초 소진공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소진공 직접대출로 방식이 변경됐다. 중진공 자금의 경우 소진 상황을 보며 필요시 추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에서 금리 인하 여지와 업체당 한도를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풀 수 있는지 여지를 봐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금리는 3.9~4.5%로 정해졌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 피해 규모·집행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정산지연 기간인 5월부터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로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서울·경기 등 12개 광역 지자체도 약 6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지역은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은 이달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중심의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을 할 예정이다.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 총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 지원도 지속한다.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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