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가 폭락에 '경제점검회의' 겸한 최고위
교통정리 안됐지만...'이재명 2기' 변수 가능성
진성준 "주식부자 세금 깎으면 내수 사나"
韓 연일 압박 "금투세 시행 자신감 없나"
정부·여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금투세 적용 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폐지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당 지도부간 아직 교통정리가 안돼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8·18 전당대회 이후에야 당론을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연임 확실한 이재명 전 대표 vs 당 지도부 교통정리 안돼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며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느냐,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금투세 폐지론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진 의장은 정부가 3년간 부자 감세를 해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의 첫 회담을 마친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신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금투세 폐지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펼쳐질 '이재명 2기 체제'가 금투세 결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잠룡 李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과 당 정체성 사이 '딜레마'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그대로 간다'고 입장을 정했다"면서도 "기재위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최근 금투세 관련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주자로서 금투세 완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실상 '고소득자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 정체성과 '외연 확장'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양상이다. 당대표 선거를 뛰고 있는 김두관 후보도 "우리 당은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금투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모순되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 공동 '금투세 토론회' 개최를 압박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실상 토론회를 거절하자,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주가 폭락 사태가 일자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서 여는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또한 6일에는 의원 절반가량(84명)이 참여하는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출범해, 경제 현안 브리핑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키로 하는 등 차기 집권을 위한 채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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