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실 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7일 전북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대 대학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 당해 학생과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24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은 지난달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금전 피해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 2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에 사용된 IP와 당시 접속 기록 분석을 하고 있으며,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해커에 대한 수사에서 나아가 개인정보 관리 주체인 전북대 측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전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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