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증시 체력 더 떨어뜨릴 금투세, 야당 고집 버려야

대폭락 후 반등 땐 찔끔 허약한 증시
금투세 폐지 제안에 野 결단 내리길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시가 폭락장을 딛고 연이틀 오름세로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연속 반등에 성공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였던 하락 폭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고질적으로 약체인 한국 증시 체질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말뿐인 밸류업 정책의 허점을 따져보고 근본적인 처방책에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장에선 폭락과 반등 널뛰기 장세 공포가 여전하다. 하루아침에 증시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은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고조되는 중동전,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복합적이었다. 과도한 폭락이었다는 판단에 다시 매수세가 붙어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 기대보다 못한 지표가 나올 때마다 투자심리가 요동칠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증시에 복병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 등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난달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작년 말까지 누적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20조달러에 이른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외풍에 유난히 취약한 국내 증시 체력이다. 내릴 땐 속절없이 추락하고, 반등할 땐 찔끔 오르는 것이 우리 증시다. 이번 대폭락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높고 국내 수급을 지탱해줄 기관투자자의 힘이 부족한 것도 이유다. 세계 증시가 불안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취약한 나라 자금부터 빼간다. 기관, 연기금 투자가 제 역할을 해줘야 널뛰기를 줄일 수 있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경제체력을 갖춰야 증시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 대립적 노사관계, 정쟁만 일삼는 구태정치가 국가경쟁력 발목을 잡고 약체 증시를 만드는 것도 물론이다. 노동, 복지, 연금 등 사회 전반에 구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는 세제개편도 말할 것 없다.

특히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허약한 증시 체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주주환원율이 낮아 메리트도 약한 한국 증시에서 기존에 없던 세금까지 새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금투세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금투세 강행은 퍼펙트 스톰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라고 본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제 야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엇갈린 입장을 정리하고 증시 부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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