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움직임
한전 누적적자 40조원 우려에
여야 모두 '정부 예산 활용 방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폭염기·혹한기 전기료 감면'을 위한 법안 추진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4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지닌 데 대한 우려가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정부 예산'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韓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전기요금 추가 지원' 계획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의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이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6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으니,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5일 폭염기간 전기요금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기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한전 적자 상황에 추가 감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자, 한 대표가 '바우처 예산 활용'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野 "정부 예산으로 지원..전기료 체계 구축 논의"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기료 감면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폭염·혹한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의 일상화가 현실로 다가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투자와 수요 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고 제안했다.
이들 역시 정부 예산 활용 방침을 밝혔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취약계층 등 대상의 전기료 지원을 한전에 떠넘기기가 아닌, 정부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에서 내용을 보충하겠다. 혹한기, 혹서기에 전기료 감면 관련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게 주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한 대표의 '전기요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에너지바우처가 무한한 것이 아니지 않나. 혹서기에 다 당겨 써버리면 혹한기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입법을 통해 정부 예산을 어느 범위만큼 투여할지 정책적, 예산적으로 확실히 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폭염기 전기료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테이블에 해당 제안들이 우선순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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