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시 부자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줄어"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장소, 토론자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이 보기에 도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한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일 대 일 토론을 제안하자 한 대표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작 박 직무대행이 토론을 거절하자 한 대표가 다시금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와 관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 증세라고 갈라치기 하는데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이는 틀린 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강행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에 대한 것도 금투세의 대상이 돼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며 "그러니 (금투세 시행 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라는 프레임조차 맞지 않다"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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