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대통령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위기 극복"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본회의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며 운을 뗐다.
박 직무대행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거부권 행사)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증시 폭락 사태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문제를 짚은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추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 박 직무대행은 이날도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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